수많은 지자체들은 스스로의 경제개발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을 자기 지역에 불러들이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지자체간 격렬한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각 지자체는 기업유치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1과 1기업 투자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외국기업 초청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산업 및 낙후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얼마전 의결한 바 있다. 공주시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유치를 전담할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한다. 이렇듯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왜 그런 것인가?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일자리의 성장을 촉진하여 임금을 인상시키고 실업률을 떨어뜨릴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조세확보를 위해 경제적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의 상승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상업 및 산업활동을 끌어들임으로써 조세기반을 확충해 갈 수 있다.

장소간 경제적 경쟁은 지역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한다. 그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보조금의 제공을 제안하고 그 지역이 적합한 입지임을 알리고자 홍보를 시작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처하게 된다. 장소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어 간다.

미국에서 오래전인 1960년대에 이미 경제개발국을 설치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경제개발국의 자금지원을 받아 진행된 사업의 전형이 바로 지역산업단지였다. 경제개발국과 개별 지역이 공동으로 조성한 자금은 부지확보, 기반시설의 공급에 사용되었다. 부지가 조성되면 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되었고 이를 통해 부지를 확보한 기업들은 거기에 공장을 지어 가동할 수 있었다.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과 새로운 시설에 따른 재산세 등의 조세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지역자금이 지출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었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내걸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신규고용과 세수증가, 부동산개발에 따른 수입이 긍정적 영향이다. 반면 인구성장에 따른 학교와 사회서비스, 교통량에 대한 대처 등은 부가적인 부담이 되기도 한다.

한편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기업이 외부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한쪽에서는 새 공장을 들이기 위해 쏟는 노력만큼 다른 쪽에서는 기존 공장을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개발에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어 왔다. 지역경제활동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역할은 정당한 것인가? 논쟁의 핵심은 이렇다. 어떤 지역에 입지가 기업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입지라면 정부의 어떠한 보조가 없어도 시장의 힘에 의해 기업은 그곳에 입지할 것이다. 기업이 그 지역에 입지하기 위해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그곳은 효율성의 기준으로 보아 최적의 입지는 아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곳에 기업이 입지하게 되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은 더 커진다. 그래서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 전체로 보았을 때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효율성을 잃는 대신 경제활동을 다른 지역보다 더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쇄관계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입지선정에 있어 강력한 공공개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더 큰 비중을 두며 공공개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효율성에 더 큰 비중을 둔다. 결국 기업유치를 위한 공공개입은 정책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간적 형평성이 중요시 되는 경우 정당성이 커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