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 예산군의회(의장 김영호)가 지난달 30일 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유영배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최근 투자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가 손상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한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이며 기조”라고 역설했다. 또 “수도권 규제정책은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육성코자 지난 1982년 ‘선(先) 국가균형발전,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이라고 표명했다.

군의회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정부는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청사진 마련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인구의 49.4%, 100대 기업본사의 95% 등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조만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2008년 11월 4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군의회는 “다시한번 9만여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한다”며 정부에 규제완화 중단 등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는 지방경제의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지방발전대책을 시급히 수립·시행할 것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깨닫고 수도권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