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7일 오후 개회식을 갖고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동안 분주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처리해야 할 중대한 현안이 많아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충청권 등 선거구 획정이 관심사인 국회 정개특위를 비롯해 4.29 재보선,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법안 처리, 세월호 인양 문제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도해온 공무원 연금 수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 중의 현안이다.
여야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룰 실무기구와 구성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의 투트랙 가동을 공식화했다.
최종 도출된 개혁안을 5월 6일 예정된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도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실무기구의 성격이나 활동시한, 특위와 실무기구 간 위상·역할분담 등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이 크다.
무엇보다 개혁안 마련의 지향점을 놓고 여야가 근본적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과연 합의안이 제때 도출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의 동의를 얻는 개혁안 마련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연금개혁이 갖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완전한 동의를 얻는 안을 마련키도 어렵고, 이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절충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정치이지만 지금 여야의 태도로 볼 때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는 16일 참사 1주기를 앞둔 ‘세월호 이슈’도 간단치 않다. 희생자 유족들이 세월호특별법시행(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배·보상 기본(안)을 확정·발표했지만 유족들은 배·보상에 앞서 진상규명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시행령(안)이 업무 전반을 공무원이 관리토록해 특조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며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행이 새누리당이 유족들의 시행령 철회 요구를 일부 수긍하면서 정부에 유족의 의견을 전달키로 해 정부측 반응이 주목된다.
이밖에 4월 국회에선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안 처리,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 등 굵직굵직한 민생현안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4.29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들을 정쟁화할 가능성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의 호기를 재보선과 정국 주도권 정쟁으로 인해 또다시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면서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를 제대로 실천하길 기대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