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만 유일하게 SA등급
대전시 A·충북도와 세종시는 C등급 그쳐
교육감은 대부분 최하위인 D등급

(동양일보 김동진·지영수기자) 민선 6기 전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공약이행 계획 평가 결과, 충청권 광역단체장·교육감들은 대부분 ‘보통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공약 실천계획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단을 구성, 3개월여 동안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번 평가 결과,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중에서 충남도만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대부분 C등급 이하의 낮은 점수를 얻는 데 그쳤다.
광역단체 중에선 대전시가 A등급을 받았으며, 충북도와 세종시는 C등급에 머물렀다.
교육감 평가에선 충남도교육청이 C등급을 받았고,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등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밀려났다.
구체적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충남도의 경우 9대 분야 50개 공약·153개 과제를 최종 확정 추진중이며, 이 가운데 15개 과제를 제외한 138개는 임기내 이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모두 10조5524억2500만원으로, 국비가 42.99%, 도비 20.75%, 시군비 26.32%, 민간자본 1.41%, 기타 8.53% 등으로 국비 비중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이행 과제중 국책사업은 24개, 기추진 사업은 86개, 신규사업은 67개로 전체 과제 중 43.79%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공약과제 평가 결과, 종합구성과 개별구성, 주민소통, 웹소통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전시는 8대 분야 95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85개 사업이 임기내 사업으로 설정됐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2조7076억6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38.82%로 전국 평균 51.52%를 훨씬 밑돌아 자체 재정 비중이 컸다.
신규사업은 44.21%로 비교적 높았으나 다만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 우수 등급을 받았다.
세종시는 132개 공약과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1조8476억4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항공부대 통합·조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이전, 청소년 교육문화체육공간 확충, 도시방재연구센터 건립, 천안-청주 복선 전철사업 등 일부 사업은 구체적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처럼 구체적인 공약관리체계 미흡과 재정 조달 방안 미흡 등으로 C등급으로 평가됐다.
충북도는 19개 분야 237개 과제를 최종 확정,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공약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11조5796억42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이 가운데 72.96%가 국비로 전국 평균치인 51.52%를 웃돌면서 국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약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도지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일자리 40만개 달성과 투자유치 30조원 등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조달 방안 미흡 등으로 종합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43개 과제를 확정한 대전시교육감은 종합구성 분야에서 재정 조달 방안과 주민여론 반영 미흡 등으로 평가 등급 중 최하위인 D등급에 머물렀다.
세종시교육감은 59개 이행과제를 확정했으나, 분야별 평가 항목인 종합구성과 개별구성, 웹소통, 주민소통 분야, 재정 조달 방안 등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얻는 데 그쳐 종합점수도 D등급으로 밀려났다.
68개 이행과제를 채택한 충북도교육감 역시 D등급에 그쳤다.
웹소통 분야를 제외한 종합구성과 개별구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주민소통 분야에선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 공약 확정 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도교육감도 42개 이행과제를 확정했으나, 종합구성과 개별 구성, 주민소통 분야, 재원 조달 방안 등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해 종합평가 D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