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동양일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세월호 인양 논란과 관련해 "세월호를 인양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평택 2함대에 인양해둔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에서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 세월호를 인양해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막대한 돈이 들지만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해 당사자에게 최종 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며 '중(中)부담-중복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 확립 △소득·자산 비율에 따른 담세 가중 △법인세 성역화 경계 등을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이를 위해 세금과 복지 문제를 논의할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육 지원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이 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육시설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서,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8천 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 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공동체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을 언급,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북핵과 사드, 천안함 폭침,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스스로 '안보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단기 부양책 금지 △청년 고용 지원책 확대 △이공계 우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대기업의 하청 단가 인상 등을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재벌 총수 일가와 임원의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평성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금리 인하, 안심전환 대출 등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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