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국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돌파했다.
1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2억93만원으로, 2000년 통계를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은 2006년 3월(1억43만원)로, 불과 9년여 만에 2배로 뛴 것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억9980만원이었다.
지난 9년 새 전국의 아파트는 매매보다 전셋값이 더 많이 올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6년 3월 2억1516만원에서 올해 4월 현재 2억8908만원으로 7392만원 상승해 전세가격 상승폭(1억50만원)에 못미쳤다.
특히 충북(1억6212만원)과 충남(1억7450만원) 등 충청권의 매매가는 전국 평균 전세가격(2억93만원)보다도 낮았다.
이같은 전세가격 폭등은 결과적으로 서민의 주택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세를 구할 목돈 마련이 어렵다보니,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가계 부담 때문에 저축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전세 전환이나 주택 구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정부에서 전세난 등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적으론 별다른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2012년 52.9%에서 2014년 50.0%로 하락했으며, 중소득층도 56.8%에서 56.4%로 소폭 하락했다.
또 임차가구의 월세비율은 늘고 전세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부담도 높아졌다.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2012년 19.8%에서 2014년 20.3%로 증가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전세의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는 만큼 전세 가격 오름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어, 서민의 주택난은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임대 주택을 확대하면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근시안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
주거지원 정책수요 조사를 보면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가구의 47.0%에 달했다.
특히 월세가구의 66.7%가 ‘필요하다’고 답해 전세(59.3%)나 자가(33.7%)가구보다 주거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자가 및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월세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꼽았다.
다시 말하면, 주택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위한 대출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같은 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 시행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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