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 상수도요금이 오는 7월부터 30% 인상될 전망이다.
군은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가정용은 1~3단계에 따라 t당 최대 280원이 오르고, 일반용은 530원, 욕탕용은 440원, 공업용은 170원이 인상된다.
한 달에 20t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8320원인 요금이 1만520원으로 오른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 뒤 6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군은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41.3%로 매년 2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까지 행정자치부의 요금 적정화 목표 권고안인 현실화율 75.9%도 맞춰야 한다.
현재 인상안은 2013년 말 원가 기준으로 2017년 똑같은 현실화율 목표를 적용하더라도 원가산정 기준이 높아져 현재 예상보다 더 인상될 수 있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총괄원가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이다.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가진 모순점이다.
군이 요금을 30% 인상할 경우 현실화율은 12% 올라간다.
만성적자로 군비 부담이 증가하고, 정부가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하는 현실에서 현실화율을 맞추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 모른다.
2011년 7월 이후 4년간 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충북 평균보다 낮아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할 때 너무 가파르게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다.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어려운 경제와 가계를 반영해 그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부채질해 단순한 요금 인상 그 이상의 의미로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의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지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을 떠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물가대책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고 믿진 않지만, 의회가 군민을 위해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