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은 27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하고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심지어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또 난립한 교육감 후보들이 시도지사 후보보다 더 많은 선거 비용을 쓰는 ‘고비용 선거’가 횡행하고, 정치권의 이념 갈등이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도 직접적 피해가 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닝메이트 출마 방식은 지난해 1월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방안아고, 임명제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지도부에서 검토했던 안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주민 손으로 뽑자는 취지에서 2007년 부산광역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키 위해 당 공천도 배제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흘러갔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들이 선거에 나서다보니 과도한 선거비용이 늘 문제가 됐고,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이념 성향에 따른 공약이 남발되고 당선 뒤 보은 인사와 이념 편향적 정책이 등장하기 일쑤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정치적 성향이 달라 대립하는 경우도 흔하다.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교육계의 줄서기 갈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정책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과 교원의 인권 신장 등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제도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점은 과감하게 바로잡되 교육이 정치적 목적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