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 외면” 본회의 통과 어려울 듯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속보=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국민 여론을 외면한 광역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 추진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자 1면
29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법안은 안행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전국 광역의원 1인당 1명씩의 정책지원 자문인력(보좌관)을 배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법안은 안행위 차원이 아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회 개선안 차원의 포괄적 논의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보좌관 인력 배치 시 예산 부담이 상당한데다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의회 제도 개혁과 함께 추진할 사안이란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광역의회가 지금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법이고, 당 지도부와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여야 합의사항도 어기고 뜬금없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게 새누리당 지도부의 견해다.
이에 따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