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택(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납치된 여자들은 비참한 일생을 살았고 아직도 그 한과 원망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아직도 위안부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를 받아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일본국 수상이나 일본 정부, 일본 사람들 누구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꽃다운 어린 나이에 돈 벌 수 있다는 꾀임에 속아 머나먼 태평양 군도에 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일본군이었고  성노예로 살 수 밖에 없는 비통한 시절이었다.
최근 일본은 자국 군대 자위대를 해외파병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고치더니 미국과 동맹을 가속화한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일본은 이미 과거사문제나 종군위안부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도 않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부정하며 교묘하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흔적을 지우고 있다. 독일은 이미 유태인 학살에 대하여 진솔한 사죄를 하고 반성과 참회를 통해 그 고통을 화해하고 있다. 지난번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일본을 방문해서 한국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일본은 독일총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냉담하게 이 문제를 덮어버렸다. 아베신조 일본국 총리가 26일 미국을 방문해서  미일 동맹의 강화와 협력을 외치며 돌아다니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과거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다"며 "자유 세계 제1, 제2 민주주의 대국을 연결하는 동맹"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베는 “미국을 강력하게 지지해나갈 것"이라 주장했다고 한다.아베는 한국위안부의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 일본은 전쟁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가슴에 새기고 걸어왔다"며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에 대해서만 사과했다.
과거 한국이나 중국에서 지지른 학살과 만행과 관련하여 주변국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사과표현은 일언반구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덩달아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군 멍군식 서로를 치켜세우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도 생각하여 일본에 과거사문제 해결의 압박을 할 수 있겠지만  속내는 다르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제일의 강국으로서 지위를 누려왔지만 중국이 미래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보지 않겠다는 심정에 우리나라 과거사 문제에 관심표명을 유보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역이용하여 자기들 힘을 과시하고 있다. 만약 일본 군대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한반도 영토를 허가없이 들어온다면 이 문제는 예측불허의 장면을 연출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금도 한일양국이 독도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이 자위대병력을 이끌고 독도를 침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정부가 어떤 대비가 있는지 묻고 싶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일본정부와 협상을 재개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집권2년 넘게 일본과 과거사문제로 싸우는 동안 일본과 중국 미국은 또 다른 셈법을 구상하며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러한 역학관계하에서 우리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어떤 정치전략을 짜야 하는지 면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정말 정신차리지 못하면 구 한말 우리가 중국 일본 러시아 강국에 휘말려 옴짝 달짝 못하는 신세처럼 전락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둘째, 위안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간 연대, 유엔의 지지, 국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독일총리의 지적이라든지 하바드학생들의 반 아베 시위모습, 뉴욕타임즈 등의 지적 등은 국제적 여론을 환기 시키는 모멘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국가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배상을 정부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적극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치 않는 성폭행 인권유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일본 정부가 법적배상을 하지 않는 동안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셋째, 이런 때일수록 한일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더욱 강화하여 양국간 관심과 이해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한류붐이 식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인기는 여전하다. 이들이 과거사의 갈등을 치유하는 문화 교류의 전도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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