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충남도가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과 함께 국회 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희정 지사는 토론회에 참석해 “충남은 전국 전력의 20% 가량을 생산하고, 생산 전력의 62%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 충남이지만, 전력 생산에 따른 각종 피해도 고스란히 충남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전력요금 체계 개편은 지역의 피해와 희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전기요금 체계 왜곡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국내 전기요금의 문제는 공급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구조와 과도한 누진제”라며 “에너지 세제 조정으로 환경오염과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화력발전 및 송전시설 건설·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 및 반영’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도내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의 35.9%(11만4846t)로 1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2년 7378t에서 2011년 1억4689t으로 173%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11년 기준 연간 8486억원으로 추산되나, 정부 지원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은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송전 손실과 혼잡비용 등을 반영한 ‘송전거리 병산 요금제’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위험비용 등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자며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다.

2013년 기준 도내 발전설비는 1만7069MW로 전국 1위(19.6%)이며, 이 중 석탄화력 설비도 1만2400MW로 역시 전국 1위(47.5%)를 차지한다.

도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내기 위해 설치한 송전선로는 총연장 1470㎞에 달하고, 송전탑은 4141개가 있지만 지중화율은 1.38%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