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도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먼저, 미국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케리 장관의 입에서 사드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됐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케리 장관은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사드 필요성을 제기했다.

케리 장관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주한 미국대사관과 외교부는 케리 장관 방한 중에 양국간 사드 논의는 없었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측 인사들은 그간 마치 ‘치고 빠지는’ 듯한 모양새로 사드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왔다. 케리 장관이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사드 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국이 고민해봐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1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사드 배치 논란은 일단 수그러드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40여일 만에 미측이 사드 필요성을 공론화시킨 데는 분명한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측은 사드를 핵심체계로 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를 아태지역에 구축하고 있다. 이런 작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극대화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에는 보안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면서 자국 언론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정보를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위협을 극대화해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 극동포럼 주최 강연에서 “최근 몇년 동안 북한의 위협이 계속 변화했으며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라며 “이는 최근 북한의 SLBM 발사 주장에서도 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의 ‘동북아의 신(新)안보질서’를 주제로 한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미국은 (사드 배치 문제가) 북한의 영향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