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들의 현안 시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회단체들의 주관적 요구가 도를 넘어서면서 행정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대표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입장만을 고수하면서도 시민단체라는 허울아래 마치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성 있는 단체처럼 활동, 지역 여론 분열과 행정 혼란을 부추기는 경향이 짙다.
각종 현안 추진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이나 입장을 피력하는 수준은 용인되지만, 마치 지자체의 행정 권한 위에 있는 양 자신들의 요구를 행정에 반영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최근 지자체들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들의 입장만 봐도 그렇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밀레니엄타운 개발 계획과 관련, 충북청주경실련은 "민자 비중이 너무 커 이를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민자 유치를 최소화할 것과 지역 상권 피해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만으로 다양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민자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며 지역발전도 필요없다는 말이다.
충북도민은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할 권리조차 없는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경제·문화수준을 영위해야 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청주시가 청주·청원 통합 1년을 맞아 상징마크를 새롭게 교체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철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시민 여론을 대표한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특히 시의회는 시민들의 직접 선택을 받아 대표성을 인정받는 법률적·사회적 기구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시의회의 결정에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청주시가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추진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는 "호텔과 쇼핑몰 건립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들의 요구는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을 야기하는 등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청주시노인병원 파행 사태에 대해서도 직접 이해당사자인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대책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직접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냉철히 살펴보건대, 사회단체가 시민의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객관성과 대표성을 부정한 채 자신들의 편협된 시각과 주관적 판단을 여론으로 호도하는 행태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에서 시민단체와 노조에 대한 신뢰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제점을 받은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주관적 시각과 판단을 앞세운 이들의 요구나 주장에 대해 적극적 대처보다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일선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무소신·무책임 행정 행태다.
자신들의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소수의 의견에 좌우되는 행정은 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통렬한 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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