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여필지 무단·유휴 행정재산 관리실태 점검

▲ 캠코 충북본부가 국유행정재산 실태조사팀을 출범시킨 가운데 류재명(맨 뒤) 본부장이 직원 교육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캠코(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행정목적이 상실됐으나 용도폐지 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유휴상태인 행정재산에 대해 27일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팀 조직을 가동,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정목적으로의 활용 여부와 무단점유·유휴상태 등을 현장 실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행정관서 의견을 종합해 일반재산으로의 편입여부를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캠코 충북본부는 본부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최해영 부본부장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요원 등 모두 10명으로 편제된 실태조사 조직을 출범시켰다.
캠코 충북본부가 조사하게될 행정재산은 2만5000여필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국적으로 조사하게 되는 필지(총 47만여필지)의 약 5.4%수준이며 2016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캠코 류재명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정재산 실태조사는 공사가 추구하는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으로서 공적자산의 가치증대 및 국가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사의 비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며 “행정목적 상실 또는 무단점유가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분할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므로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향후 대부·변상금 부과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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