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초·중고 무상급식 재정분담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양 기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양 기관의 소모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 무상급식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대외적 비판 고조에 따른 행정 신뢰도 실추 등 양 기관 모두 큰 상처만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점에서 양 측의 향후 입장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수개월 동안 무상급식비 재정분담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모색했으나 양 측의 입장차가 확연해 절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 핵심은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의 분담률이다.
도는 도교육청과 식품비를 50%씩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70%를 분담하는 쪽으로 양보했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도가 전체 무상급식비의 50%씩 분담 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다,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식품비의 90% 이상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양 기관의 갈등은 도교육청이 재정 부족에 따른 선택적 급식이 불가피하다며 도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명분과 실리를 내던진 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양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데다, 심지어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하면서 여론전 양상마저 띠는 등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양 기관의 소모적인 갈등에 대해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에선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양 기관이 전국 최초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치적으로 내세워 요란을 떨면서도 정작 내부적으론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 삼아 재정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볼썽사나운 싸움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양 측 모두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양 기관 모두 내심 여론은 ‘우리 편’이라고 오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 급식을 놓고 감정싸움이나 벌이는 양 기관을 편들 학부모나 지역주민은 없다.
이에 따라 양 기관 모두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이 시급하다.
도와 도교육청 안팎에선 무상급식비의 기계적인 분담률 설정보다는 항목에 따른 분담률 조정 등 합리적인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식품비 분담률은 도의 입장대로 70대 30으로 조정하되,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반영해 급식시설개선비 등 다른 항목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양 측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추가 지원 항목에 대해선 양 측의 실무적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협상보다는 소아적 명분을 앞세운 지루한 감정싸움이나,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유치한 전략으로는 양 측 모두 명분과 실리를 잃은 채 대외적 비난과 비판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양 기관 모두 명분·실리를 충족할 수 있는 타협점이 있는 데도 두 기관이 이를 모두 외면한 채 치졸한 감정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