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건립엔 비판 여론에도 가속도
법에도 없는 인사특위 구성도 강행
무상급식 갈등 중재 역할엔 뒷짐만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충북도의회가 비판 여론이 높은 청사 신축이나 법에도 없는 인사특위 구성엔 적극성을 보였던 반면 정작 중재 역할이 필요한 무상급식 갈등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던 이언구 도의장은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모두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연 진화’에 의존하는 소극적 태도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무상급식 재정 분담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갈등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실무적 이견보다는 감정싸움 양상을 띠고 있다.
이로 인해 양측의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경직되면서 자칫 무상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의회의 중재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무상급식 갈등과 관련한 별다른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수수방관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높다.
급기야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달 21일 제천에서 열린 충북도 북부출장소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이 의장 등 도의원들을 만나 중재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의장은 과거 민선 5기 당시 김광수 의장이 도와 도교육청간 무상급식 갈등을 중재, '무상급식비 분담 매뉴얼'을 만든 전례를 의식한 듯 중재 역할을 공언하고 나섰지만 형식적 중재에 그치고 있다.
양 기관 부단체장을 불러 “감정싸움을 자제해달라”는 수준의 권고가 고작이다.
이 의장은 아예 한 발 물러서 양 기관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중재 역할 포기를 선언했다.
이같은 도의회의 행태는 지역주민의 비판 여론을 외면한 채 도의회 청사 건립을 강행하거나, 위법 논란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던 인사특위 구성 추진 등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적극성’은 온데간데 없이 무상급식 갈등 과정에선 ‘소극적 태도’로 일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부정적 주민 정서와 집행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외면한 채 독립청사를 짓겠다며 추진위를 구성하고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등 한껏 무리수를 두다 결국 청사 건립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또 민선 5기 인사특위 구성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위법이라는 지적이 불거졌음에도 이를 강행하려다 논란만 야기한 채 포기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한 행사를 위한 현안에는 비판 여론이나 재정 상태 등을 외면한 채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정작 중재 역할이 필요한 무상급식 갈등에는 실익도 없이 자칫 망신만 당할 것을 우려, 뒷짐만 지면서 자연스러운 사태 해결을 기다리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면서 도의회의 역할 부재론만 증폭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 안팎에선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 기관간 갈등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도의회의 중재 역할을 기대했으나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 행사에만 치중할 뿐, 정작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선 뒷짐만 지는 등 할 일과 안할 일을 제대로 구분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