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건설사업 등 대상

(괴산=동양일보 서관석 기자)괴산군은 군정 주요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부서별 45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실명제를 운용했으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반영하고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4건을 추가해 79개 사업으로 대상을 늘렸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5000만원 이상 학술·용역사업,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과 중장기 사업,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정책 등이다.

군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목록과 추진상황 등을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지역민에게 이를 공개해 정책 수행자의 책임성과 군정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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