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3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대토론회’를 열고 20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안희정 도지사와 15개 시장 군수 등 7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방분권의 실현방안으로 정당공천 배제를 통한 지방정치의 복원과 재정자율성 및 책임성, 지방세 강화, 지방의 조직 자율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이상적인 주민자치 모형으로 주민들이 정부와 독립적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형’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대표 또는 조직이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주민자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한 올해가 한국 지방자치의 골든타임”이라며 “‘당진형 주민자치’를 모델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시민중심 주민자치를 실현하자”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고,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구현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당진이 당진형 주민자치의 핵심”이라며 “주민자치를 실질화할 방안으로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정 및 통합형 모델 실시, 주민자치 재원 확보, 기존 단체와의 통합 및 연계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방 자주재정의 확충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와 보전 등을 꼽았다.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온전한 동네자치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주민세의 명칭을 주민자치세로 바꾸고, 거둔 세수는 주민을 위한 자치구현에 할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