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점·경제성 등 고려 과감한 추진력 필요
소수 주관적 반대 극복 못하면 계획만 세우다 끝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 명분을 앞세워 추진해 온 대규모 민자유치 계획들이 투자자 입장의 타산성이나 이점 등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에 치중,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들은 이같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행정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일부 소수의 편협적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발표를 위한 계획’만 반복하는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일선 시·군들은 지역 발전 구도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자 입장의 경제적 타당성과 현실적 투자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없이 행정적 시각에 편중된 계획 수립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사회단체들의 주관적인 반대에 밀려 계획을 수정하는 등 소신없는 지자체의 행정 행태도 투자자들의 투자 욕구나 신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도내 지자체들이 추진한 민자유치 대부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무산되는 행정 실패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또 민자유치를 위한 지구지정 등 장기간 지역주민의 생활권·재산권만 침해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충북도가 추진해온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민자유치 실패로 무산됐다.
충북도는 당초 158만㎡ 규모의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경기 침체 등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사업면적을 절반 이상 줄여 65만㎡ 규모로 축소했으나, 7200억원에 달하는 민자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제천시가 민자 8500억원을 유치, 봉양읍 일원에 조성 계획이던 웰빙휴양타운 사업도 사업 시행을 맡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경영난과 낮은 수익성을 내세워 사업중단을 결정하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또 청주시(옛 청원군)가 민·관 합작 형태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 강외면 일대에 건설하려던 바이오복합타운 사업도 투자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회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가 결국 무산됐다.
보은군도 올해말까지 민자 3000억여원을 들여 속리산 신정지구에 건강과 치료 기능을 접목한 휴양·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다.
단양군이 민자 2000억원을 유치해 추진하겠다고 한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사업도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다.
증평군이 추진한 대규모 X-게임 공원 조성사업 역시 3차례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가 실패하면서 물건너갔다.
이들 민자유치 사업 대부분 경제적 타당성이나 투자 이점, 투자 여건 등 투자자 입장의 객관적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행정적 관점에서 ‘가능성이 높다’며 근거도 없는 자신감에서 추진된 것들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지자체들의 민자유치 계획은 투자 여건 검토나 경제성 분석 등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개선도 없이 여전히 행정적 관점에 함몰돼 있다.
충북도가 지난달 17년 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밀레니엄타운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도는 이 곳에 공공투자 4500억원과 민자 1조4000억원 등 모두 1조8500억원을 들여 문화·휴양·공원 기능 등 공익시설 55%와 청주공항을 연계한 의료관광 기능 등 수익시설 45% 등으로 나눠진 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가 내놓은 계획으로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타당성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냉철한 분석이다.
특히 대중골프장·컨벤션센터→종합레포츠단지(이상 1999년)→컨벤션호텔·조이월드(2000년)→자연체험·국제교류 시설(2006년)→국제웨딩빌리지(2008년) 조성 등 도가 내놓았던 민자유치 계획 대부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됐던 결정적 요인이 투자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역시 민자 유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시는 공공투자 사업 외에 행복주택 98억원, 복합문화레저시설 682억원, 비즈니스센터·호텔 938억원 등 1733억원의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했지만 민간투자자들의 투자 욕구를 유인하기엔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
이에 대해 경제계 전문가들은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추상적인 개발계획만으론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없는 만큼 행정적 관점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