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 규모 내년 예산 반영 불투명

정치권·지자체 초당적 협력 필요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충북지역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 국비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는 내년 국비 확보 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설정, 그동안 중앙 관련 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일 정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최종 제출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충북도가 요구한 국비 지원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 도로 건설 등 SOC 관련 사업들이다.
충북도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비롯해 동서5축(세종∼괴산∼경북 안동) 고속도로 건설, 동서6축(제천∼강원 삼척) 고속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1조3084억원의 SOC 관련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로 관련 신규 사업 11건(213억원)과 계속 사업 11건(1281억원) 등 모두 15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SOC 관련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지 않은 채 풀예산 성격으로 제출된다는 특성상 국토부와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도 있는 만큼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SOC 관련 예산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예산 편성 방침이다.
이 때문에 충북도가 요구하는 SOC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9월 13일까지 기재부와 국토부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선 충북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은 물론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 등에 얽매이지 않는 초당적·대승적 협력관계를 통해 충북지역 발전을 위한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SOC 관련 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라며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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