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2013년 11월부터 추진해온 지적재조사가 송악읍 고대리에 이어 대호지면 조금1지구(조금리 1번지 외 563필지 45만1188㎡)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5년 상반기에 완료됐다고 밝히고 8월에는 송악읍 석포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 계좌표로 등록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며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지적재조사를 추진 중인 조금리 일원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고 행정주체의 과세 및 건축행위 처분 공공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다.

시는 지상 지형과 지물을 기준으로 새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한편 그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을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8월에는 송악읍 석포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착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기존의 지적공부는 폐쇄되고 토지 실제현황에 맞게 작성된 새로운 지적공부가 시행되어 토지관련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