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지급기준 모호… 매뉴얼 만들어 투명하게”

(홍성=동양일보 이종선 기자) 홍성군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민간보조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과다하게 지출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23일 최선경 의원은 총무위원회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사업 가운데 인건비 지급기준이 모호해 사업 시행자들이 제멋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창조지역사업 홍주천년 영상교육사업에 강사료와 자문비로만 5000여만원이 집행됐으며, 한성준 전통무용제전 사업은 4억원의 예산중 출연료와 수당을 포함해 인건비로 2억1800여만원을 지급해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산 편성과 집행기준을 명시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인건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일부 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홍주성천년여행길’의 관리대책과 운영주체가 달라 노선이 중복된 군의 걷는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체육회의 방만 운영개선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또 제각각 운영해 오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 의원은 “각 복지시설마다 운영 주체가 달라 프로그램 중복에 따른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지역내 복지시설의 운영프로그램이 통합 운영될 경우 예산도 절감하고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실적 위주의 노인일자리 사업보다 양질의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제기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정상화와 기초노령연금 중복 수혜로 보건복지부가 폐지를 권고한 장수어르신 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