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사립교원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 정책간담회

(동양일보)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등 운영 전반에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황인호 대전시의회 부의장 주관으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 권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학계·교육시민단체·언론계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은 사립학교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 부부가 교사 지망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교사 채용 장사'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자,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등 운영 전반에 교육 당국이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영연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정책위원장은 "사립학교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사학재단이 공교육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운영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 및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은 "사학의 자율성만 강조하지 말고, 행정지도 등으로 사학을 통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기현 대전시의원도 "부정부패가 확인된 사학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학급 수를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황 부의장은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갖추려면 임용 절차부터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사립학교법에 메스를 가하는 길만이 사학을 살리는 길이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사립학교 중등교육 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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