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는 민선 6기 1년 동안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 참여’ 제도화 기틀 다지

기에 힘을 쏟았다.

특히 권선택 시장은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곳곳을 누비며 시민과 머리를 맞댔고, ‘소통·경청’을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 시스템을 제도화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시정 표류’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 시장은 행정 영역인 정책 수립·결정 과정 등에 시민이 참여할 기회를 대폭 늘렸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명예시장제 운영, 경청 신문고 활성화 등 시민을 중심으로 경청하고 통합하는 참여행정을 실천해 왔다.

각계각층 시민 489명이 참여한 ‘대전시민행복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행복위’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제도화했다. 권 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설치를 약속한 기구이기도 하다. 계층·지역간 갈등 조정, 지역현안이나 시민 합의가 필요한 사항 심의·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문화·복지 등 시정 8개 분야별로 위촉된 명예시장들도 298차례 활동을 통해 93건의 정책을 건의하는 성과를 냈다. 건의안 가운데 74%인 69건을 정책에 반영시켰다.

20년 가까이 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도 숱한 우여곡절 끝에 노면 전차 방식의 트램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선 5기 당시 염홍철 시장이 결정한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를 반대해 온 권 시장이 친환경 미래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트램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민선 6기에 도입된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전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부적절한 기관장 임명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권 시장이 이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킨 것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지역 경제도 조금씩 활기를 띠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OECD 기준 고용률이 64.6%로 전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고, 취업자 수는 76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4.0% 늘었다.

그러나 권 시장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잃고 만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권 시장은 “아쉬움이 남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위축은 있을지 몰라도 행정적 위축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선고 이후 시정은 사실상 ‘표류’하는 형국이다.

실제로 논란 끝에 트램으로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경우 임기 내 착공 계획은 이미 무산됐다.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2025년 개통도 장담할 수 없다.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할 충청권광역철도망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