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지방행정연구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중 80% “지방자치 필요”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국민 가운데 80%가 지방자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자치단체(장)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0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80%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92%와 89%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응답, 젊은층으로 갈수록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달리 60대 이상은 57%만 지방자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방자치 성과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보통’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긍정적’이란 응답은 31.2%,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6.5%dp 달했다.
반면 정책집단은 ‘긍정적’ 56.3%, ‘보통’ 29.5%, ‘부정적’ 14.2% 등이라고 응답해 국민의 체감 정도와 상당한 간극을 보였다.
지방자치 20년의 분야별 성과는 도시환경관리(교통, 상하수도 등), 문화·여가, 보건·복지, 주민안전, 시민의식, 지역경제, 행정개혁, 민주적 지방행정의 순으로 좋은 평가를 내렸다.
앞으로 개선할 주요 과제로는 주민안전, 지역경제, 환경관리, 보건·복지, 주민참여 등을 꼽았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 45.1%는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판단한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은 25.5%에 그쳤다.
지방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54.2%)이 가장 높았다.
정책집단에서는 41.7%가 '재원과 자율성 부족'을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적, 지자체보다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문제에 접근했다.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과 단체장에 만족한다’는 국민은 각각 32.2%와 31.0%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의원에 대해선 '불만족'이 무려 47.7%에 달한 반면 ‘만족한다’는 대답은 23.5%에 그쳐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복수응답)와 관련, 국민들은 지방재정 건전성(75.6%), 중앙 지방간 상호협력(74.6%), 주민참여확대(74,3%), 자치단체 역량 강화(72%)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19일 전국 20세 이상 1002명과 정책집단 600명을 상대로 각각 전화설문과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