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완화특별법 국회 통과도 촉구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지만 2020년까지 37조원 투자 유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 1년을 맞아 이날 도청 기자실을 찾은 이 지사는 "지난 1년간 6조3000여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지난 1년은 전국 대비 4% 규모의 충북 경제 달성이라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닦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어 "비수도권 시·도의 반대 속에서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 이뤄지는 등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더 많은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복지사업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충북도의 경우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3%인 1조24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기초연금·영유아보육료가 7400억원으로 이 가운데 30%가 넘는 2400억원이 지방비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국비·지방비 매칭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충북도교육청과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지사는 "양 기관은 입장이 다를 뿐이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며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양측의 재정 분담 비율 조정이나 도교육청의 요구 수용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이밖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나 조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제천 세명대가 하남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