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취임 1주년 기념사서 의지 강조
이달 중 20명 안팎 TF팀 구성·의견수렴 나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이 1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권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제정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달 중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동에 나서기로 해 담길 내용과 제정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이 권리헌장 제정 의지를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김 교육감은 당시 “유치원생이나 초·중·고생들이 미숙하고 어리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명목아래 어른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 주체들의 인권과 권리를 담는 쪽으로 (권리헌장을) 제정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을 인격체로 대우하면서도 교사에게 모욕행위 등을 막기 위한 긴급 행동권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5월 ‘유효’ 판정을 내려 권리헌장 제정 여건도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편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권리헌장 제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의원 발의로 준비 중인 교권 조례, 학습 선택권 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으면서 서로 존중받는 공존·공영의 학교문화를 세워가는 바탕이 될 헌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이 권리헌장 제정 시기를 밝히지 않는 것은 자칫 공약 이행이라는 틀에 얽매이다 보면 설익은 밥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와 진보진영 간 첨예한 이념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는 권리헌장 제정만큼은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도 수긍하는 헌장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실무 부서도 이런 김 교육감의 의중을 반영한 듯 권리헌장 제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공무원과 교사, 학교장, 학부모 등 20명으로 구성된 권리헌장 제정 TF를 구성한 뒤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 학부모단체에도 TF에 참여할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리 헌장 제정에 모든 교육 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옥동자를 탄생시키겠다는 뜻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권리헌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모두가 수긍하는 헌장을 탄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찾아 키워주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시·군에 설치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을 구체화하는 한편 협력과 나눔, 배려가 중심인 학교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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