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가운데 80%가 지방자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자치단체(장)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0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80%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92%와 89%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응답, 젊은층으로 갈수록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달리 60대 이상은 57%만 지방자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정작 20년 동안 진행된 지방자치 성과는 보통이란 평가를 얻는 데 그쳤다.
국민들은 ‘보통’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긍정적’이란 응답은 31.2%,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6.5%에 달했다.
반면 정책집단은 ‘긍정적’ 56.3%, ‘보통’ 29.5%, ‘부정적’ 14.2% 등이라고 응답해 국민의 체감 정도와 상당한 간극을 보였다.
지방자치 20년의 분야별 성과는 도시환경관리(교통, 상하수도 등), 문화·여가, 보건·복지, 주민안전, 시민의식, 지역경제, 행정개혁, 민주적 지방행정의 순으로 좋은 평가를 내렸다.
앞으로 개선할 주요 과제로는 주민안전, 지역경제, 환경관리, 보건·복지, 주민참여 등을 꼽았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 45.1%는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판단한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은 25.5%에 그쳤다.
지방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이유로 국민들은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54.2%)을 가장 많게 지적한 반면 정책집단에서는 41.7%가 '재원과 자율성 부족'을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꼽아 시각차를 나타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공무원과 단체장에 만족한다’는 국민은 각각 32.2%와 31.0%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의원에 대해선 '불만족'이 무려 47.7%에 달한 반면 ‘만족한다’는 대답은 23.5%에 그쳐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들이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선 불신이 깊다는 방증이다.
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사리사욕을 앞세운 권력욕에 함몰돼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지방자치가 주민참여와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하게 정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풍토 조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