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충북도가 무상급식 재정분담을 놓고 충북도교육청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일선 시·군들도 재정 분담을 재조정해야한다고 주장, 사면초가에 빠졌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을 놓고 서로의 입장만 앞세운 채 수개월째 팽팽한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교육청간 무상급식 재정분담의 쟁점은 식품비다.
도는 식품비의 70% 부담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반면 도교육청은 최소 9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같은 입장을 도교육청에 최종 통보한 뒤 분담 비율 조정을 위한 실무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도의 통보에 대해 식품비 부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며 도를 압박하고 있다.
양 기관의 대립은 실무적 협상 범위를 벗어나 양 기관의 명분과 자존심 대결 양상을 띠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태수(새누리당) 청주시의원은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와 일선 시·군의 분담비율을 현행 4대 6에서 5대 5로 동등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은 무상급식 비용 분담 과정에서 일선 기초단체보다 광역단체의 부담 비율이 큰 반면 충북도만 유일하게 기초단체 부담 비율을 높게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같은 청주시의회의 주장에 대해 청주시는 물론 다른 시·군들도 재정 압박을 이유로 동조하고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와 일선 시·군간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에 대해 2010년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도내 시·군과 협상 과정에서 4대 6으로 분담키로 합의한 데다 이듬해 분담비율 재조정 요구가 불거졌을 때도 이같은 분담비율을 재확인했다며 일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청주시의회에서 제기된 무상급식 분담비율의 재조정 요구에 대해 도내 대부분 시·군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도가 도교육청에 대해 재정 분담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정작 일선 시·군의 요구를 일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김 의원의 발언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와 일선 시·군의 분담비율이 논란거리로 비쳐지지만,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유지돼온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도가 분담률을 올릴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