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있다. “혈세 낭비” 즉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썼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산 낭비를 개탄한다. “내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라면 이런 곳에 세금을 쓸 텐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작게나마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재정지출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해,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주민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행사하는 제도다.

이는 주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괴산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오는 10월 8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 설문방법은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하여 설문서에 의한 서면조사와 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총 18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분야 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농업분야, 축수산업분야, 임업분야, 보건 및 환경분야,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시설분야, 재난재해분야, 지역경제분야, 교육분야, 등 11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지역간 균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 특색사업,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서도 접수하여 내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참여예산제도는 지난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곧 전 세계로 퍼졌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게 증명되면서 국제연합(UN),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예산을 인간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극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