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이다 보니 별의 별 법이 다 제정되고 또 요구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다문화지원법, 메르스지원법 등등 날이 갈수록 태산이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을 무시한 채 위험수위를 넘어 법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엔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말까지 있겠는가. 반면에 적법한 법을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기형적인 현상이 우리사회 전반을 물들이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전국각처에서 자기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새로운 법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 주 17일이면 67주년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 날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 뒤인 1948년 총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들이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만들어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주권국가로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나라의 뿌리를 세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법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새겨보고 있을까? 법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자로 의미는 “제도(制度). 도리(道理). 사람이 지켜야 할 준칙(準則). 모범. 예법(禮法)”이라고 정의 한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이나 계율’을 뜻하기도 한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 속 인간의 세속적 선악판단은  정의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정의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다. 법을 만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서로 정의를 지키며 잘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법을 잘 지킨 대표적인 인물은 소크라테스 일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고 많은 제자들이 여러 번 도망갈 기회를 주었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며 법을 지키기 위해 독약을 마셨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목숨을 바쳐가며 법을 지킨 것이다. 물론 법이 현실에 불합리하다면 법도 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법의 존재이유는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다. 무법천지라면 사회는 어찌될까? 모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바로 법이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법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며 사회흐름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유는 얼마 만큼이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얼마 만큼이고 평등에 수반되는 권리를 문서화 한 것이다.
  인간의 행위를 사회에서 규제하는 규범 중에는 도덕, 관습, 종교 그리고 법 정도를 이야기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법보다는 도덕, 관습, 종교 등의 규범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만연하자 법이라는 규범이 다른 어떤 사회 규범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법은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법 모르는 관리가 볼기로 위세 부린다.” 실력이 없고 일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우격다짐으로 일을 얼버무린다는 말이다. “법 밑에 법 모른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곳에서 도리어 법을 어기며 자기에게 가까워 잘 알고 있을 법한 일을 모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요즈음 날마다 입에 오르내리는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종교인 심지어는 일부 교육자들까지 그런 법을 어기고도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요즈음 세상에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법은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나 매일매일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일 것이다. 따라서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늘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당신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법대로 삽시다.” 물론 평범한 우리도 법을 철저히 지키며 행복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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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양화가, 학부모인성교육 강사
스케치교실 문화강사
한국 및 음성미술협회회원
한국미술교육학회 충북지부장 및 이사 엮임
단재교육연수원 미술교육 강사 15년 엮임
충북초등미술교육연구회 회장 10년간 엮임
초등학교교장으로 정년퇴임 (42년 5개월간 재직)
1976년부터 현재까지 40년째 서양화
국제, 전국 및 도내 각종그룹전 200여회 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