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신도시 벤치마킹 도정 정책반영 안 해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가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예산을 제멋대로 세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1월 16일~2월 3일 혁신도시관리본부가 2012년 9월~2014년 12월 추진한 업무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예산편성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1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혁신도시관리본부는 비즈니스센터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토부 훈령과 예산편성 기준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2012년 12월 지침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투자유치비 확대와 홍보비 조정, 연구용역비 수립 등의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2013년 3월 사업비를 비율에 맞도록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3개월 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예산을 애초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2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관리본부는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 책정한 소요액(2억6000만원)으로 계획을 짰다.

관리본부는 또 투자유치 설명회를 5차례 진행하면서 4500만원 중 1258만원만 집행해 70%가 넘는 잔액을 발생시켰다.

이는 각각의 소요예산 책정 시 항목별로 집행되는 대략적인 지출 내역이 포함돼야 함에도 산출기초 없이 소요액만 편성했기 때문이다.

관리본부는 남은 사업비 중 3000만원을 ‘산·학·연 클러스터 수정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하기도 했다.

또 외국의 신도시 벤치마킹에 나서고도 이를 도정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

관리본부는 2013년 외국의 개발 신도시 벤치마킹을 추진했다. 대규모 상업·문화 시설을 유치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당초 연수목적인 산·학·연 연계강화시스템 구축사례 등에 대한 부분은 검토되지 못한 채 ‘대단위 상업·문화시설을 유치해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정책만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2007년 혁신도시 기반이 갖추기 이전 시점에 파악됐어야 하는 혁신도시 접근성 개선 및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에 대한 내용을 2013년 연수 목적으로 선정해 업무에 반영할 수 없었다.

특히 벤치마킹을 다녀온 후 개선 방안 및 도정 접목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연계 되도록 방향을 제시, 추진해야 함에도 귀국보고서 및 제안서만 작성했을 뿐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도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이 1회성 연수로 사장되고 말았다.

관리본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4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계획했으나 서면 의견 수렴으로 대체했다.

또 2013년 11월 내야 할 입주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다가 이듬해 세출예산에서 집행한 점이 확인돼 충북도의 지적을 받았다.

충북도 감사 관계자는 “해외 개발도시 벤치마킹 도정 정책 활용과 사후환경조사용역, 공용차량 단가계약, 임대료·관리비 지급, 정수물품 취득·관리 등 부적정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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