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올 초부터 치열하게 갈등을 빚어왔던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해결할 첫 단추가 꿰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6월 2일자 2면

충북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의 주요 정책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교육행정협의회’ 실무진의 첫 만남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14일 두 기관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의 기획관이 오는 16일 만나 지난 5월 구성한 ‘충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도교육청이 지난 5월 29일 ‘양측 실무진 각 3명이 만나 실무협의회 구성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문을 통해 도에 제안한 지 49일 만이다.

이들은 이날 오는 9월 처음 열리는 정기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실무진의 직위를 5급(사무관)으로 할지, 3급(부이사관)으로 할지 등 실무진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기획관은 이번 첫 회동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논제는 정기회의에서 무엇을 협의할 것인지 주제를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첫 논의는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무상급식 분담률·분담액 배분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가장 큰 현안이 무상급식비 분담이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41억원 가운데 운영비와 인건비는 그대로 둔 채 식품비(514억원)는 70%(359억원)만 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선언했고 교육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을 해결하는 문제도 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000~2007년분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 550억원을 조속히 넘겨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학교용지를 사들이는데 들어갈 비용을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해 시·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돈이다.

충북도교육행정협의회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당연직 위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행정관리국장·기획관, 도 균형건설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정책기획관,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한 전체 13명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두 기관의 수장과 간부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돼 협의회가 본격 가동하게 되면 무상급식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논쟁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행정협의회는 △학교설립·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학교관련 도시개발계획 수립 △학교용지 확보·경비부담 △학교급식 여건 개선 △평생교육·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격차 해소 △교육시설 개방·지원 △공공도서관 설립·운영 △우수인재 육성 △교육사업 지원 등 도교육감과 도지사간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하게 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3월 338회 임시회 때 윤홍창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