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 설치 현안과제로 추진해야”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임상전(사진) 세종시의회 의장은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국회분원과 청와대 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동양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회기 중 공무원들의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과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분원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임 의장과의 일문일답.

-세종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지 1년을 맞았다. 그동안 무엇을 추진했나.

“최초로 전국단위 행사인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안) 심사, 의원연구모임 활동과 현장 방문, 조례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펴왔다. 시의회 청사 건립예산 국비확보를 통해 의회의 기본 틀을 다 잡은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2대 의회 출범당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뜻대로 됐는지.

“시민의 곁에 좀 더 다가서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했다. SNS(페이스북)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편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고견을 듣고 있으며, 좋은 의견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생각이다.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왔으며,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광역의회에 걸맞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의원과 사무처 직원 전체가 함께하는 의정연수를 실시했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치입법’ 강사초빙, 선진 로컬 푸드와 신행정수도 탐방을 위한 국외연수 등을 통해 의원 상호간 공동체 의식 함양과 광역의원으로서의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동안 활동성과는 있는지.

“대외적으로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의지를 전국 시·도 의장들과 함께 협력하고 공감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왔다. 협의회 임시회와 정례회에 참석해 발언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 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 세종시 정상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여러 의장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지난 5월 열린 협의회 5차 임시회에서는 세종시의회 의장발의로 ‘일본정부의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건의하고 일본 식민지배의 역사가 문화유산으로 둔갑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신생 광역단체로서 아직 여러 가지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세종시를 알리고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다.”

-최근 관심을 끄는 세종형 신 자치모델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집행부에서 지난해 9월 구성된 ‘자치혁신단’을 중심으로 근린자치와 광역행정조직을 아우르는 새로운 자치모델로 책임읍·면동제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범사업 추진 자치단체로 선정도 됐다. 세종시는 출범이래 특별법을 근간으로 특별회계 설치, 시의원 정수조정, 감사위원회 설치 등 독특한 지위와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모델이 돼 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단층제 일선행정을 잘 반영한 자치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방행정의 새로운 롤 모델(role-model)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종시 신청사가 이전되고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의 책임읍·면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세종시의회에서는 무엇보다 주민불편 해소와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추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

-지방의회의 가장 어려운 점과 해결책이 있다면.

“빠른 경제·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지방행정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행정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키 위해선 의정역량을 끌어올려 세종시의 발전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전문화 돼야 한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선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과 소통하고 성실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과 의원 입법 보좌관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개선돼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의정 현안은 무엇인지.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소속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 및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 이전 제외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세종시 이전고시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정부부처 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확정된 신설부처의 이전과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국회분원과 청와대 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도 조속히 현안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의회 신청사 건립은 제대로 추진하는지.

“현재 시청사 건립사업 중 의회동의 경우는 지하가 기초시설만 준공되고 지상 건축물은 지난 5월에서야 착공됐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빨라도 연말은 돼야 준공이 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의회청사의 준공과 시의회 이전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또 하나의 현안과제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세종시의회는 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다.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 명품도시에 대한 기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세종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감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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