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여야는 2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세입확충방안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던 '법인세 정비'문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이 국내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자본 투자 유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비과세 감면 정비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모든 법인이 아니라 세부담이 가능한 재벌·대기업에만 한정해 전임 정부에서 인하했던 세율을 정상화하자는 요구라고 맞서며 여당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세계적인 조세정책 흐름과 달리 대한민국이 '나홀로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투자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존재한다"며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해 세수확충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87년 IMF 체제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두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현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며 "야당은 법인세 원상회복 운운하는데 도대체 '원상'의 기준이 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경제상황에서 볼 때 법인세를 인상하면 국내외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 투자가 줄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야당은 몇년째 법인세 인상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는 정치공세 성격이 강하다"며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제인 사면까지 이야기하는 마당에 법인세 인상은 맞지 않으며, 최후 수단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상위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세금인상분을)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에 대해 조금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희가 원하는 법인세 인상은 충분히 여유 있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더 해주길 바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감면이 아주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 그 부분에서 감면받는 액수가 거의 4조~5조원으로 우리나라 조세 감면 규모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건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4년째 세금이 거의 10조원씩 못 걷히는 심각한 상황인데 무조건 논의를 회피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