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청년층끌어안기"로 지지층 확장…'득표유리' 관측도

(동양일보)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최근 '노동개혁'이라는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지피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여권이 당정청 '삼각편대'를 총동원해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올인'할 경우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노동개혁 문제가 내년 4월 총선 정국의 최대 정책 이슈로 부상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 돼가고 있다.

노동개혁 이슈가 수면위로 급부상한 것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을 기점으로 해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7일 "이제 노동개혁 부문을 중점 개혁 목표로 잡아 추진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는 표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진군 나팔'을 불었고, 여권 관계자들은 지난주 내내 전방위로 관련 메시지를 쏟아냈다.

"표를 잃을 각오로 당력을 총동원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김무성, 20일 최고위원회의), "노동시장 대대적이고 근본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이인제, 20일 최고위원회의), "노동개혁은 생존의 필수전략"(박대통령, 21일 국무회의)이라는 강도높은 개혁 추진의지들이 공표됐다.

더 나아가 지난 22일 고위 당정청회동에서는 당내 특위 구성을 통해 '액션 플랜'을 구체화하기로 하는 등 전열 정비를 마쳤다.

노동부 장관 출신으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 활동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또 최고위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금주초 특위 인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 여당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 당 노동위원장인 최봉홍 의원, 노동부 관료 출신의 이완영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가 내달초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노동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태세다.

여권은 노동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양극화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파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려면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목표의식이 분명하다.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 개혁 추진이 여권에 정치적으로도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표의 득실을 따지면 유리한 카드라는 견해도 있다.

전략통인 한 재선 의원은 26일 "개혁이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야당의 반대로 실패해도 그 역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개혁이 성공하면 '개혁 정당'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고,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에서 배제된 대다수 비정규직과 청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거에서 주로 중·장년 및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표를 얻은 새누리당으로선 외연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여권 관계자들이 '세대 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기성 세대의 죄'라는 언급을 되풀이하는 것도 노동개혁의 수혜자는 20~30대 젊은 층이라는 사실을 부각해 이들을 개혁 동력으로 삼는 동시에 정치적 우군으로 재편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노동 전문가인 김성태 의원은 "노동시장 양극화 구조 해소의 필요성, 노동 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열쇠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은 하반기 최우선 현안으로 삼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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