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무산됐던 문장대 온천 개발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충북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경북 상주 지주조합은 최근들어 문장대 온천 개발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상주 지주조합이 추진했던 문장대온천 개발은 충북지역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비화되는 등 파장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판결을 통해 “개발에 따른 공공이익보다 환경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크다”는 취지로 문장대 온천 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문장대 온천 개발은 무산된 듯했다.
그러나 경북 상주 지주조합이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온천 개발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충북지역의 반발도 표면화되고 있다.
경북상주지주조합의 문장대온천 개발 재추진에 맞서기 위해 구성된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도민대책위)’는 지난 28일 괴산군 청천 환경문화전시장에서 출범식을 겸한 궐기대회를 갖고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도민 역량 결집을 선포했다.
도민대책위는 이날 "경북 상주 지주조합이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이 종결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선언했다.
도민대책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온천이 개발돼 1일 2200t의 폐수가 방류되면 달천과 남한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하천 생태계는 송두리째 파괴될 것"이라며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장대 온천개발은 이미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사업임에도 일부 시설만 변경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행정불신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게 도민대책위의 시각이다.
도민대책위는 앞으로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의 완전한 종결과 도민의 승리를 위해 지역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민대책위는 문장대 온천 개발 재추진의 부당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주력키로 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의 부당성은 특정지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폐해와 주민 피해가 클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리적 판단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사회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예컨대 아파트밀집지역에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유해시설을 설치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경북 상주와 인접한 괴산지역에 주민 기피시설인 매립장이나 소각장, 축사 등 환경 오염 우려 시설들을 집중 배치한다면 경북 상주지역 주민들은 온전히 이를 수용하겠는가.
따라서 경북 상주지역 지주조합은 개인적 이익 추구에 앞서 보편적인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과 반목에 휩쓸려 심각한 분열과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충북도민의 역량 결집으로 문장대 온천 개발 재추진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