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방 경제를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에 비상이 걸리고 산업단지 개발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모든 정책적 수단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다.
충북도는 수도권 규제였다. 완화 정책은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하면서 100만명 서명 운동을 벌였다. 각종 사회단체 행사때도 공직자들이 나서 버젓이 서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의 목소리는 못 들은 척하면서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 경제가 집중된데다 인구 또한 절반 가까이가 이곳에 살고있다. 총선 표를 의식해도 그렇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해도 수도권이 키를 쥐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은 제갈량이나 솔로몬의 지혜를 빌리더라도 다른 뾰죽한 대안이 마뜩잖다. 국토의 균형개발 이론에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근로자와 소비자가 많은 곳에서 기업을 하도록 유도하는게 맞는 것이다.
바람 앞에 등불 격인 경제를 놓고 정치적 놀음만 해서는 안된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저 개발국가로 옮겨간지 이미 오래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노동력이 풍부한 후진국을 선호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한때 수혜를 입던 충북도는 마치 도 경제정책을 잘 펼쳐서 기업들이 마구 몰려든 것으로 착각을 하는게 아닌가 한다.
그래서 수도권만 규제하면 서울에서 가까운 음성·충주·진천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판단하면 곤란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느 지자체가 더 많이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경향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게 최적의 대안 아니겠는가.
수도권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이제 구차한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
외국 투자 기업들이 몰려 들만큼 호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논하면서 도내 지자체간 불균형은 왜 극복하지 못할까.
차제에 지방정부들도 수도권 탓만 하며 정부에 매달리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병을 치유하는 전략을 먼저 짜고 실행에 옮기는 정책을 펼칠 것을 권하고자 한다.
노사정 포럼을 통해 양질의 노사문화를 선도적으로 가꾸어 가면 기업체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을 수 밖에 없다. 지리적 잇점만 부각할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 더욱 매력적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공업용수, 폐기물 처리, 전기, 근로자, 금융환경등 산업 인프라를 수도권 못지 않게 구축해 놓으면 땅 값 비싼 수도권으로 왜 유턴을 할까.
따라서 ‘수도권 규제 완화=지방경제 고사위기’ 등식을 깰 도정을 구상하고 실천하는게 4%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임을 깨닫기 바란다.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발돋움하고 전국 경제 규모의 ‘충북 4%’ 시대 달성이라는 과실을 따려고 한다면 도내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산업 인프라를 깔아 놓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