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못하면 개혁 타이밍 갖지 못해 표류"

(동양일보)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3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의 대타협 기구가 필요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 때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고, 20년 가까이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노사정이 지난 1년 가까이 여러 이슈를 갖고 마주 앉아 끝없는 논의를 하고, 많은 성과를 축적했다"면서 "노사정위라는 상설 대타협 기구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촉진해서 금년 안에 모든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야당은 지금 이슈를 더 넓게 잡고 전선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문제 등은 여러 국회 상임위나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고용 절벽 앞에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노동시장의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놓치면 19대 국회는 사실상 개혁할 타이밍을 갖지 못하고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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