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특위’ 오명 불가피

(동양일보 정래수) 충남도의회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전낙운·이하 특위)’의 조사 특위 활동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반쪽 특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위는 3일 오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농혁신 △안면도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분야별로 나눠 문제점을 공유,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17일(잠정) 안면도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타진한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기불황 등의 악제로 2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특위는 민간자본 유치 노력이 4차례 무산된 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10월 12일(잠정)에는 도정 최우선 과제인 3농혁신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 부진 이유 등 원인 규명에 나선다.

현재 3농혁신의 경우 지속 가능한 농어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쌀 관세화와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추세다. 또 거버넌스 농정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부족한 것이 한계점으로 꼽혔다.

특위는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해 3농혁신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 줄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11월에 열리는 283회 정례회 기간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에 이르기까지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당진·평택 도계분쟁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일정을 조율해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낙운 위원장은 “특위가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집행부가 업무를 한 번 더 챙기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진사업을 점검하여 독려하고, 사업을 활성화 시켜 신뢰받는 도정 구현에 특위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특위의 업무가 상임위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 많고, 특별현안이 아닌 포괄적인 현안이라며 반발, 도의회 내부 갈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유병국 의원은 “특위가 다룰 사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점점 및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도 도정 현안에 대한 특위를 따로 꾸려 1년간 활동하는 것은 안희정 지사에 대한 정치공세”라며 특위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특위와 관련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 시나리오가 가시화할 경우 아예 특위에 전원 불참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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