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부가 올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총량 범위내에서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 급등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구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치솟는 전셋값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실무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헤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회적 기업·공익재단 등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공급할 건설임대 7만 가구와 매입·전세·대학생 임대 등 5만 가구 등 총 12만가구 총량 범위내에서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행복주택이나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행복주택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전문 관리자들의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추진지구 가운데 대학생 배정 물량을 늘려 ‘대학생 특화지구’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간 3000가구를 공급해오던 대학생 전세임대는 지난해 10월 전세대책에서 1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하면서 올해 4000가구로 확대했으나 이보다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또 전셋값 급등지역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이들 지역 또는 생활권이 유사한 인근 지역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매입임대주택)을 늘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행복기숙사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전월세 대책에는 전세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12만가구 총량 범위내에서 소외 계층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공급물량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