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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의무화 ‘갑론을박’
종교인 과세 의무화 ‘갑론을박’
  • 동양일보
  • 승인 2015.08.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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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긍정… 일부 개신교 반대 “자발적 납세 바람직”

(동양일보)정부가 6일 발표한 종교인 과세 방침에 대해 종교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개신교계 일각에서는 이를 법으로 규제해 의무화하는 것보다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과세방침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과세하려면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별로 다른 성직자들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종단의 주장이었다”며 개신교의 입장에 치우쳤던 과거 과세 방안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방안은 각 종교의 의견을 수렴·종합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 방침에 맞춰 납세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 논의 과정에서 천주교의 입장은 일관되게 ‘국민의 일원으로 근로소득세를 똑같이 낸다’는 것이었다”며 “천주교는 이미 1994년부터 국법에 따른 납세 방안을 정리하고 적용해 왔다”고 말했다.

개신교계는 교단·단체별로 과세 방침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방침에 일단 환영 의사를 보였다.

반면 개신교계 일부 교단과 단체는 종교인 납세를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하는 것보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박종언 목사는 가정을 이루지 않고 거처를 제공받는 불교·천주교 성직자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개신교계 성직자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면서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할 경우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서 평등과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의 과세 방침은 종교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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