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중교통 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공공요금물가 인상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지역 경기 침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1.68%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현재 1메가줄(MJ) 당 17.2777원에서 17.5677원으로 0.29원이 오르게 된다. 인상된 요금은 5일 도시가스 사용분부터 곧바로 적용됐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또 상수도 요금을 내년에 8.58% 인상하고, 2017년에 다시 5.26%를 올리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 역시 가정용 20t을 기준으로 현재 5100원에서 내년에 5600원으로 9.8%를 올린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교통카드 사용 기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3.6% 인상했다.
물론 물가 인상에는 양면성이 있다. 지나친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적자 심화로 이어져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공공 서비스 질 하락에 따라 안전이나 품질에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개연성도 있다.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대전시가 겪고 있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 공공기관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방법만 찾다가 지역경제 회복이 더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전시는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누누이 강조했던 공공기관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매년 지방 공기업 평가 때마다 여러 대전 공기업들이 하위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공기업이 부실로 인한 경영적자를 가격 인상에서만 찾는다면 진정한 경영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인상이 꼭 필요한 사항은 그 이유를 시민들에게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게 설명하고 완급을 조절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석유가격 인하 폭이 큼에도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아직도 대전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