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노동자 일방희생 요구안해…청년일자리 창출 최우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계기 대기업 구조개선도 '압박'

(동양일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10일 박근혜 정부의 올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시장 선진화와 고용복지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당초 노동개혁의 초점을 임금피크제, 해고요건 완화 등 고용 탄력성 제고에 맞추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일자리창출, 근로자복지 확대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개혁공감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새누리당내에선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 사태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재벌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노동시장 선진화와 함께 기업구조 개선도 추진하면서 전략수정을 모색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잇따라 주문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선진화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 국민들에게는 민생과 복지, 국가에는 미래경쟁력을 의미한다"면서 "노동개혁은 절망의 늪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의 다리를 놔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노동개혁의 주요과제로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언급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선도적으로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한발짝 더 나아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거론하면서 재계가 이를 활용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축적한 대기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재계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할 것인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내 주요회의가 열리는 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뒤편에 '노동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완수를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앞장서 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 지원방안의 내년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

또한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청년 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이자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주주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차원으로, 성공적인 노동개혁의 한 요소로 부상한 기업구조개선 드라이브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요구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개혁에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재벌을 상대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여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압박하는 모양새"라면서 "아울러 정부·여당은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반감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