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충북도의회가 주관한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토론회’는 도와 교육청 양쪽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것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지난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양측 대표로 나선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과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서로 다른 분담률을 주장하는 기존 자신들의 논리를 되풀이했다.
박 기획관은 “교육청은 2013년도 수정합의서를 부정하고 2010년도 당초 합의서를 주장하고 있다”며 “2013년 수정합의서가 발효된 이상 수정합의서 내용과 상충되는 2010년 합의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미 폐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제외한 도교육청의 순수 지방비에 대해 충북도가 50%를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까지 충북도가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이미 공개한 교육부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무상급식을 전제로 한 별도의 국비 지원은 없다”는 것으로 정부는 무상급식 자체를 찬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국비 이중지원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에 대해 양 기관이 50%인 457억원을 분담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충북도는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남기헌 충청대 교수, 백종면 한국교통대 교수, 주종혁 청주대 교수, 이유자 학부모연합회 회장(청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양 기관의 패널들은 대부분 자신을 내세운 도와 도교육청의 입장만 옹호하는 데 그쳤다.
도측 패널인 남기헌 교수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될 것 아니냐”며 “이렇게 일을 키운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종혁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무상급식 정책 자료를 발표했는데 식품비만 도와 교육청이 분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패널 백종면 교수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의 무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양보하든가, 둘이 조금씩 물러서야 한다”며 “이 모두가 어렵다면 차라리 선택적 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자 회장은 “2010년 기자회견 때 무상급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한 이시종 지사의 의지를 다시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도와 교육청의 팽팽한 신경전에 방청석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 이택기 청주 원평초 운영위 회장은 “무상급식 시행으로 아이들 돌봄 교실 등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며 “이럴 바에는 아예 무상급식을 안하는 것이 더 낫다”고 비난했다.
한현구 전 교장은 “일이 너무 커져 마무리 짓기는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양쪽 대표와 조정할만한 사람들이 짧은 시일 내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