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의 이른바 '조정정년제'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복수직급제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총선 출마설'을 다시 한번 부인하면서 "내년 8월까지 법적 임기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강 청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서대문구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정년제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가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승진 기회가 막히거나 과도하게 줄어들게 되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정정년제란 공무원 정년(만 60세)이 되지 않았지만 만 57세가 된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을 의미한다. 고위급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1999년 도입됐으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강 청장은 "조정정년에 맞춰 인사구조가 형성됐기에 조정정년을 갑자기 변경하려면 인사구조를 바꾸려는 변화의 작업이 필요하다"며 하나의 방안으로 복수직급제를 제안했다.

복수직급제는 한 직위에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경찰청 과장 직위는 현재 총경이 배치되는데, 총경뿐 아니라 경무관도 과장으로 갈 수 있게 해 고위직 인사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미다.

강 청장은 "조정정년제에 대한 결정은 10월 말쯤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내년 8월까지 법적 임기를 완수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다. 그 목표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총선 출마설을 일축했다. 강 청장은 "내년 8월이라고 말한 것은 내년 4월이 총선이 아니냐"며 "총선에 나갈 수 없고 나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5일 이후 임기 2년차를 맞아 생활법치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취임 이후 △기초치안 △생활법치 △조직혁신 등을 3대 경찰운영 틀로 삼고 있다.

생활법치 중에서는 특히 교통질서 확립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초치안 분야에서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마약과 인터넷 도박 등 생활주변 범죄에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직혁신과 관련, 경찰 보수를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5급 이하에서 한 계급 더 많은 경찰 계급 구조를 감안해 근속승진 연한을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