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2016년도 최악의 재정난을 피하기 위한 긴축재정 모드에 들어갔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세입예산의 경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명퇴수당 지급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신설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2030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물가인상 등에 따른 무상급식비 증가, 교육환경개선비 및 공약사업비 증가 등으로 19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교육재정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논란이 많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내년 1283억원)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의무지출 경비로 편입될 경우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교육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담배소비세가 예정대로 올 연말에 폐지되면 교육재정 여건은 더 어려워진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해 긴축재정을 펼치기로 했다.

세입부분은 특별교부금 확보, 외부재원 유치 등 교육재정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법정전입금 조기 전입 추진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세출부문은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되거나 불분명한 복지사업은 정리할 계획이다.

또 불용액이 많게 발생하거나 과다 지출 사업에 대해선 감액하고 재정효율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확정해 11월 4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내년에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면서 “교육재정 상황이 ‘악화’를 넘어 ‘파탄’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