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홍보용 항공촬영 사업자 선정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이번 파문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일부 시의원들이 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했느냐의 여부와, 이 사태의 단초가 된 해당 공무원의 ‘자술서’가 사실이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발단은 지난 달 충주관내 한 업체 대표가 공무원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자술서’에서 비롯됐다.
그 공무원은 이 문서에서 그동안 업체 선정을 위해 충주지역 3곳에서 제안서와 포트폴리오를 심사했으나 2곳이 포기해 해당업체만 응시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해당업체는 70점 기준에 한참 모자라는 50점 미만이었고 포트폴리오 미흡, 유동적 촬영데이터 문제점 등 전체적인 기술력 부족 이유로 업체선정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이 업체는 항공사진 작업을 맡았으나 데이터 부족과 일방적 촬영 지연 등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올해 작업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불거진 건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한 시의원의 실명을 밝히며 “몇몇 의원들의 지속적인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이 업체와 계약에 이르게 됐다”는 ‘의원 압력설’을 주장하면서 부터였다.
실명이 거론된 시의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의원 압력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공무원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배제된 업체 대표를 몰아붙이는 듯한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이 업체대표에 의해 공개됐다. 이번엔 시의원 개입 의혹과 압력 논란보다 해당 공무원의 ‘갑질’ 논란이 더 거세졌다.
시의회는 문제가 불거지자 시에 실명으로 거론된 시의원과 ‘몇몇 의원들’의 명단이 누구인지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보냈고, 시는 지난 24일 실명을 밝히지 않고 A·B·C 의원으로 익명 처리한 뒤 담당부서장과 시의원들의 대화와 전화통화 내용을 답변서에 담아 시의회에 보냈다. 이 답변서에는 실명이 거론된 시의원과 익명으로 처리된 일부 시의원들이 담당부서장에게 업체선정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나와 있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한 내용은 없었다. 타깃이 바뀌어 이번에는 시의원의 담당부서장에 대한 압력행사 논쟁으로 비화돼버린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이번 사태는 충주시 공무원과 시의원, 업체간 ‘복마전(伏魔殿)’양상을 띠게 됐고, 어느 쪽 말이 사실이든 ‘갑질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돼버렸다.
충주시와 시의회의 ‘갑질’ 논란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다 주었다. 시민 모두가 ‘을’에 속하기 때문이다.
시와 시의회는 이번 파문의 ‘진실게임’에서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