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회의원 선거구 및 정원 논의는 국회 및 중앙정부 업무의 지방 이양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법 개정에 대한 제안'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및 정원 논의는 '누가 국가의 장기비전을 준비할 것인가'와 '어떻게 눈먼 돈, 겉치레 법제와 행정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깊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명실상부하게 지역 정부 임무를 부여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는 국가업무에 집중해야 하고 지방경찰청 및 각종 지방소재 중앙정부 조직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국회 및 정당은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혁신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또 '국회와 중앙정부의 업무는 너무 비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입법, 재정 등에서 권한도 책임도 없이 중앙정부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업무처리에 정신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청 작은 뜰에서 사또가 명을 하면 이방이 복창하여 전달하고 이방이 복창한 내용을 그 아래의 관리가 재복창하는 식의 업무'라고 비꼬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전체 업무 가운데 80%가 중앙정부의 심부름 업무이고, 돈도 권한도 모두 다 중앙이 틀어쥐고 있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책임성, 자기 계획성 없이 무조건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중앙부처와 예산국회를 향해 돌진하고, 이렇게 한바탕 예산 배분 홍역이 끝나면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강원 제주 등 지역별로 그리고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과 정당별로 예산을 따온 성과 자랑으로 겨울을 보낸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