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이 이권 개입과 압력 행사 논란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면서 시민들은 그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평소 높은 문턱으로만 여겨지던 각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지방의원들은 각 시·군 의회에서 4년간 지역주민을 대신해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각종 행정행위를 감시·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하지만 당선되기 전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서로 얽혀있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종종 그런 ‘관계’가 발목을 잡아 여러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자치시대의 당초 입법취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은 여기서 출발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권 개입과 압력 행사는 안될 일이다. 의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법은 엄정한 것이다.

최근 제천시의회와 충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이권 개입과 압력행사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제천시의회의 경우 시의장이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고 공사 하도급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천시공무원노조가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압박에 들어가자 급기야 시의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시의원 이권 개입과 압력 논란에 대해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충주시의회도 A·B·C 등 익명으로 처리된 시의원 3명이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법의 궤도를 넘어선 행위는 안된다.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페어플레이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충주시공무원노조도 시의원 외압 공방과 관련, 시의회 사과와 집행부의 외압 방지대책 강구를 촉구 했다.

떠밀리듯 충주시의회 부의장이 나서 외압 논란과 관련해 해명 기자회견을 했지만 되레 역효과만 났다.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일 것이라는 시민들의 의구심만 확인시켜준 꼴이 됐다. ‘유감’이라면서도 ‘정상적 의정활동 차원’이었다는 설명이 화근이었다.

설사 선의로,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라고 말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을’의 입장인 공무원에게는 강력한 압력이 되고 만다. 지방의원이 한 말을 데면데면 넘어갈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을 위한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비난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

실종된 공정성, 을에 대한 ‘갑질’, 왜곡된 배려가, 그러잖아도 각종 비리와 갑질 횡포로 피로감에 젖어있는 주민들에게 더욱 큰 절망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